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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우선구매 제품)

법 제18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같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농산물 및 같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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