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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보호법 › 제6장 보칙

산림보호법 제48조의2(수수료)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48-2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feesf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tree트r리 doctor닥터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1);

2.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or오 reissuedr리이슈드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etc.엣세터r러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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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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