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48조(포상)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48 (Awards)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2019.1.8>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give기^v브 awards어워즈 or오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1.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or오 filed^f파일드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위^ð드 a어 forest^f포^r리스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gainst어겐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 (1) or오 (2) 1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나.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3-3 (1);

다.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8-3 (1) or오 (2);

2. 삭제<2025.1.31>

2. Deleted.딜리티드 <2025.1.31>

3. 삭제<2025.1.31>

3. Deleted.딜리티드 <2025.1.31>

4. 삭제<2025.1.31>

4. Deleted.딜리티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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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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