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21-5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Tree Doctors,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become a tree doctor, etc.:
1. 미성년자
1. A minor;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or limited guardianship;
3. 이 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labor imposed for violating this Act, the Agricultural Chemicals Control Act, or the Special Act on Control of Pine Wilt Disease was completely served (including cases deemed completely served) or exem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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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