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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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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 제3장 수목진료 등

산림보호법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21-4 (Acquisition of Qualifications as Tree Doctors, etc.)

①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shall섈 complete컴플릿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7 and앤드 pass패스 theð더 tree트r리 doctor닥터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②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ch서치 as애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tree트r리 doctor닥터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수목치료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tree트r리 treatment트r릿먼트 technician텍니션 shall섈 complete컴플릿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a어 tree트r리 treatment트r릿먼트 technician텍니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7.

④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4) Tree트r리 doctors닥터즈 and앤드 tree트r리 treatment트r릿먼트 technicians텍니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ee트r리 doctors,닥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two투 or오 more모 tree트r리 hospitals하스피틀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⑤ 이 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 No노우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tree트r리 doctor,닥터 etc.엣세터r러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title.타이틀

⑥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제21조의5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신설 2019.1.8>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5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etc.엣세터r러 certificate서티f피컷 may메이 not낫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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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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