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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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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 제3장 수목진료 등

산림보호법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21-13 (Education of Tree Doctors)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working워킹 at앳 a어 tree트r리 hospital하스피틀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receiver러시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thical에θ씨클 awareness.어웨어니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ree트r리 doctor닥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llness일니스 or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②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recordr러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산림청장은 보수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treated트r리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having해v빙 completed컴플리티드 it;잇

3.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14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refusesr러f퓨지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a어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5)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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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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