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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보호법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법 제18조(생태숲의 지정 등)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18 (Designation of Ecological Forests, etc.)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ㆍ증진하고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forestf포r리스트 a어 forestf포r리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ecosystem,이코시스텀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forestf포r리스트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and앤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visitation,v비지테이션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숲으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forestf포r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forest,f포r리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as애즈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forest.f포r리스트

④ 산림청장은 생태숲 또는 그 주변 토지에 제1항의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한 시설(이하 "산림생태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visitation,v비지테이션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stf포r리스트 ecology이칼러지 park")파크 in인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forestf포r리스트 or오 on안 land랜드 adjacent어제이선트 thereto,ð데어투 or오 to투 restorer리스토 a어 damaged대미지드 forestf포r리스트 ecosystem.이코시스텀

⑤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지정지역의 선정기준 및 산림생태원의 시설규모, 시설설치 범위 등 생태숲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ecological이컬라지클 forests,f포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areas에r리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cale스케일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ecology이칼러지 parks,파크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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