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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보호법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법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17 (Employment of Forest Protection Personnel)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ㆍ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6.3, 2018.3.20>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preventing프r리v벤팅 damage대머지 to투 or오 pollution펄루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zones,존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mploy엠플로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산림의 훼손ㆍ오염 방지 및 계도

1. Preventing프r리v벤팅 damage대머지 to투 and앤드 pollution펄루션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guidance;가이든스

2. 산림식물의 보호

2. Protecting프r러텍팅 forestf포r리스트 plants;플랜츠

3. 산림병해충 예찰

3. Monitoring마너터r링 forestf포r리스트 pests페스츠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4. 산불예방활동

4. Forestf포r리스트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5. 그 밖에 산림보호에 필요한 활동

5.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8.3.20>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ay페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④ 산림보호원의 자격, 고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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