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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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ㆍ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take테이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및 입목ㆍ죽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0.3.24>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r오 bamboo뱀부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or오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m,^ð뎀 who후 was워즈 not낫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1 for^f포 reasons^r리즌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losses로시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incurred인커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not낫 being비잉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면적ㆍ위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4.6.3>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area에^r리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