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9조(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9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olicies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global forest conservation and to establish and implement forest policies necessary to prepare for unification.
②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omote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forests.
③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북한의 산림에 관한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3) To promote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forests, the State shall investigate and research North Korean forest policies, systems, and conditions.
④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4) To promote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forests, the State may prepare measures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foreign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relevant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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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