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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기본법 ›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산림기본법 제9조(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9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olicies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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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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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북한의 산림에 관한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3)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utual뮤추얼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in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forestf포r리스트 policies,팔러시즈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④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4)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utual뮤추얼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in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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