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5조(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5 (Rational Conservation and Use of Forest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시책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In promoting forest policies and related project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harmonize the conservation and use of forests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ㆍ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하여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lassify and manage forests according to the purposes of use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comprehensive and efficient fores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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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