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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기본법 ›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산림기본법 제5조(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5 (Rational Conservation and Use of Forest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시책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forestf포r리스트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harmonize하머나이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forf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ㆍ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하여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lassify클래서f파이 and앤드 manage매너지 forestsf포r러스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use유스 forf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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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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