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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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legal리글 and앤드 fiscal^f피스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③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전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people피플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o소우 that^ð댓 forests^f포^r러스츠 may메이 be비 rationally^r래셔널리 conserved컨서^v브드 and앤드 used.유즈드

④ 산림의 소유자 또는 산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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