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31조(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31 (Formulation of Policies on International Forest Cooperation)
① 국가는 국제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to promote international forest cooperation with foreign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relevant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o solv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blems and achieve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사회의 산림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을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2) Where necessary to promote the policies under paragraph (1), the State shall investigate and research forest-related policies, systems, and condi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Where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and research under paragraph (2), the State may request cooperation from relevant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nd in such cases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thos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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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