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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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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 제1장 총칙

산림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2 (Basic Ideology)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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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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