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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기본법 › 제1장 총칙

산림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by바이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olicy,팔러시 therebyð데어바이 enhancing엔핸싱 theð더 diverse다이v버스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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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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