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17 (Enhancement of Public-Benefit Functions of Forest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to enhance the public-benefit functions of forests, such as water source conservation, air purification, disaster prevention, recreation and healing, conservation of forest biodiversity, conservation of forest landscapes, and carbon absorption.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onduct evaluations of the public-benefit functions of forests and endeavor to reflect them i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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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