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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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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산림기본법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ㆍ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량한 종자와 묘목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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