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15조(산림재난에 관한 시책)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15 (Policies on Forest Disaster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예방ㆍ복구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25.1.3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to prevent forest disasters such as landslides, forest fires, and forest pests and diseases, to restore areas damaged by them, and to rationally compensate for damage caused by forest disasters, in order to protect forest resources and promote stable forestr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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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