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13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13 (Evaluation Criteria and Indicators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operate criteria and indicators for measuring and evaluating the sustainability of forests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산림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measure and evaluate changes in forest resources and their components according to the criteria and indicators under paragraph (1) and endeavor to reflect the results in fores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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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