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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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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산림기본법 제13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13 (Evaluation Criteria and Indicators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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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산림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measure메저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changes체인지즈 in인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components컴포우넌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forestf포r리스트 policies.팔러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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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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