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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기본법 ›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산림기본법 제12조의3(전담기관의 지정ㆍ위탁 및 지원)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12-3 (Designation, Entrustment, and Support of Dedicated Institutions)

① 산림청장은 제1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the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database,데이터베이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위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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