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12조의3(전담기관의 지정ㆍ위탁 및 지원)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12-3 (Designation, Entrustment, and Support of Dedicated Institutions)
① 산림청장은 제1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may designate a dedicated institution and entrust it with affairs necessary for fact-finding surveys, the compilation and management of statistics, the construction of the forest database, etc. under Article 12-2.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may support, within the budget, the expenses required for the dedicated institution under paragraph (1) to perform the entrusted affairs.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위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concerning the criteria and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and entrustment of dedicated institutions under paragraph (1) and the support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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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