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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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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산림기본법 제10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10 (Long-Term Outlook for Supply and Demand of Forest Resources and Forest Products)

①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공표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long-term롱-텀 outlook아우틀룩 on안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②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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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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