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10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10 (Long-Term Outlook for Supply and Demand of Forest Resources and Forest Products)
①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공표하여야 한다.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shall publicly announce a long-term outlook on the demand for and supply of forest resources and forest products.
②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long-term outlook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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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