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1. Have해^v브 an앤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어 company컴퍼니 or오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or오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2. Employ엠플로이 paid페이드 workers워커즈 and앤드 engage엔게이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Have해^v브 as애즈 the^ð더 main메인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realization^r릴러제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or오 jobs자브즈 to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or오 by바이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4. Have해^v브 a어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which위치 stakeholders스테이크호울더즈 such서치 as애즈 service서^v비스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5. Have해^v브 income인컴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6. Have해^v브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7. Where웨어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profit프^r라^f핏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a어 fiscal^f피스클 year,이어 use유스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for^f포 social소우실 purposes퍼퍼시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a어 company컴퍼니 or오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8. Satisfy새터스^f파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