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5-2 (Formulation of Social Enterprise Support Plans by Si/Do)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fosterf파스터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mð뎀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Si/Do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ㆍ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eparate세퍼r레잇 support서포트 to투 a어 Si/Do시 whose후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Plan플랜 is이즈 excellent엑설런트 in인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