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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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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while와일 pursuing퍼수잉 social소우실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or오 jobs자브즈 to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or오 by바이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thatð댓 has해즈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means민즈 groups그r루프스 who후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purchasing,퍼처싱 at앳 market마킷 prices,프r라이시즈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theyð데이 need,니드 or오 who후 have해v브 particular퍼티큘러 difficulty디f퍼컬티 obtaining어브테이닝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normal노믈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market;마킷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3.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ealth,헬θ스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culture,컬처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services서v버시즈 in인 fieldsf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4.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variousv베r리어스 formsf폼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dvice,애드v바이스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independent인디펜던트 of어v브 thatð댓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erms텀즈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ssets애셋츠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eans민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order오더 to투 expand익스팬드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jobs.자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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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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