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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3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Operating Entities)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expand익스팬드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jobs.자브즈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support서포트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suit숫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region.r리전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investr리인v베스트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throughθ쓰r루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4)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a어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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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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