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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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order오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to투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work워크 or오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