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12 (Preferential Purchase by Public Institutions)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shall promote preferential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produced by social enterpri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ocial enterprise products").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of a purchase plan for increasing the purchase of social enterprise products and the purchase record of the previous year.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3)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compile and publicly announce the purchase plans and purchase records under paragraph (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4) Matters necessary for the notification and public announcement of purchase plans and purchase records under paragraphs (2) and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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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