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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11 (Support for Facility Costs, etc.)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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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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