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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12 (Preferential Purchase by Public Institutions)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Markets마컷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ducts").프r라덕츠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어v브 a어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forf포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mpile컴파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urchase퍼처스 plans플랜즈 and앤드 purchase퍼처스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purchase퍼처스 plans플랜즈 and앤드 purchase퍼처스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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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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