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Regulations on the Standards for Bearing Costs of Relief and Recovery from Social Disasters, etc.,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4>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escribe the standards, etc. under which the State bears or subsidizes the costs of relief and recovery projects in areas damaged by social disasters, pursuant to Article 66 (1) through (4)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