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57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Applying Penalty Provisions)

제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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