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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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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제3장의2 재가복지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41-2 (Home Welfare Service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rotection프r러텍션 receiver러시v브 home홈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가정봉사서비스: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1. Home홈 help헬프 services:서v버시즈 Services서v버시즈 supporting서포팅 housework하우스워크 and앤드 personal퍼시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supporting서포팅 emotional이모우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2. 주간ㆍ단기 보호서비스: 주간ㆍ단기 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2. Day데이 and앤드 short-term쇼트-텀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Services서v버시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such서치 as애즈 meals밀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a어 day데이 or오 short-term쇼트-텀 care케어 facilityf퍼실리티 during두r링 theð더 day데이 or오 forf포 a어 short쇼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supporting서포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families.f패멀리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 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to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rotection프r러텍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provision프r러v비전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person퍼슨 under언더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home홈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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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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