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41-2 (Home Welfare Service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have persons under protection receive home welfare servic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가정봉사서비스: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1. Home help services: Services supporting housework and personal activities or supporting emotional activities; and
2. 주간ㆍ단기 보호서비스: 주간ㆍ단기 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2. Day and short-term care services: Services providing the convenience of daily life, such as meals and treatment, in a day or short-term care facility during the day or for a short period, or supporting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families.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 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2) When providing social welfare services to persons under protection according to the service provision plan for each person under protection under Article 15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Eligible Persons, the Mayor, the head of a Gun, or the head of a Gu shall have the home welfare service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provided in preference to admission to a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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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