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35-2 (Workers)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1) A social welfare corporation and a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a social welfare facility may employ workers to work at the facility.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0.24, 2021.12.21>
(2)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may not be a worker of a social welfare corporation or social welfare facility: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Article 19 (1) 1-7 through 1-9; and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1, a person who, while employed as a worker, committed against facility users a sexual violence crime under Article 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or a sex crime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nd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or custody and treatment, and the sentence became final.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1.12.21>
(3) A worker shall lose his or her qualification when he or she comes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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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