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2016.2.3, 2017.10.24>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9.1.15>

(4)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ransparently트^r랜스페^r런틀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finance^f퍼낸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2019.1.15>

(5) A어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2019.1.15>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