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31 (Prohibition on Use of the Same Name)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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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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