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27 (Disposition of Remaining Property)
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1) The remaining property of a dissolved corporation shall revert to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Property that has reverted to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under paragraph (1) may be used for social welfare services, or lent free of charge to, or allowed to be used and profited from free of charge by, a corporation with a similar purpos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 corporation of which a director of the dissolved corporation, or a person having a special relationship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 that director, is a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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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