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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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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제2장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27 (Disposition of Remaining Property)

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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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has해즈 revertedr리v버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or오 lent렌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or오 allowed얼라우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a어 similar시멀러 purpose:퍼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which위치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dissolved디잘v브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atð댓 director,더r렉터 is이즈 a어 director.더r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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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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