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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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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제2장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수익사업)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28 (Profit-Making Projects)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ver커v버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business,비즈니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use유스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ing어카운팅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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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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