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23 (Property, etc.)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1) A corporation shall own the property necessary for operating social welfare services.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2) The property of a corporation shall be divided into basic property and ordinary proper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list and value of basic property shall be st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 corporation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the Mayor/Do Governo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concerning basic property: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1. Where it intends to sell, donate, exchange, lease, provide as security, or change the use of the property; and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2. Where it intends to borrow, for a long term of at least one year, an amount of at least the amoun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perty under paragraph (1) and its accounting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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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