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22-4 (Dismissal of Temporary Directors)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director더^r렉터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dismissing디스미싱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어 successor석세서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appointing어포인팅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director더^r렉터 is이즈 resolved;^r리잘^v브드

2. 임시이사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director더^r렉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or오 any에니 of어^v브 1-2 through^θ쓰^r루 1-8;

3. 임시이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director더^r렉터 neglects니글렉츠 duties두티즈 so소우 that^ð댓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and앤드

4. 임시이사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director더^r렉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라 해임된 임시이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not낫 appoint어포인트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director더^r렉터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director.더^r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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