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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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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제2장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23 (Property, etc.)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own온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2)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ordinary오더네r리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list리스트 and앤드 valuev밸류 of어v브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donate,도우네잇 exchange,익스체인지 lease,리스 provide프r러v바이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borrow,바r로우 forf포 a어 long롱 term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ts잇츠 accounting어카운팅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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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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