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22 (Dismissal Order for Officers)

①시ㆍ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dismiss디스미스 an앤 officer오^f퍼서 when웬 the^ð디 officer오^f퍼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Where웨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accounting어카운팅 fraud^f프^r로드 or오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acts,액츠 are아 discovered;디스커^v버드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3.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delayed딜레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4. 제1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4.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3), or오 (7);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1;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and앤드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7.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2) A어 dismissal디스미슬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15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quested^r리퀘스티드 correction,커^r렉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correction커^r렉션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even이^v븐 if이^f프 requested,^r리퀘스티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rregularity이^r레귤레^r러티 such서치 as애즈 accounting어카운팅 fraud,^f프^r로드 embezzlement,엠베절먼트 or오 bribery브^r라이버^r리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디 officer오^f퍼서 without위^ð다웃 requesting^r리퀘스팅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therefor^ð데어^f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missal디스미슬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vene컨^v빈 a어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eeting미팅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디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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