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22-2 (Suspension of Execution of Duties of Officers)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9.1.15>
(1) The Mayor/Do Governor may suspend the execution of duties of an officer where an investigation or audit into the fact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2 (1) is under way for the purpose of issuing a dismissal order under Article 22, or during the dismissal order period: Provided, That the Mayor/Do Governor shall suspend the execution of duties of an officer who has received a dismissal order by reason of Article 22 (1) 4.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2) The Mayor/Do Governor shall immediately lift the order suspending execution of duties when the ground for suspending the execution of duties of an officer under paragraph (1) ceases to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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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