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where웨어 a어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concurrent컨커^r런트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9 (1) 1-7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crime,크^r라임 the^ð더 sentence센튼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