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6>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auditors.아더터즈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fractions^f프^r랙션즈 below빌로우 the^ð더 decimal데서믈 point포인트 being비잉 discarded)디스카디드 of어^v브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in인 a어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ree^θ쓰^r리 to투 one,원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3) In인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fifth^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directors.더^r렉터즈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at^ð댓 of어^v브 auditors아더터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each이치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6>

(5) Directors더^r렉터즈 who후 are아 foreigners^f포^r러너즈 shall섈 be비 less레스 than^ð댄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directors.더^r렉터즈

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6) When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oints어포인츠 or오 dismisses디스미시즈 officers,오^f퍼서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7.10.31>

(7) An앤 auditor오디터 shall섈 not낫 be비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the^ð더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위^ð드 a어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one원 of어^v브 the^ð디 auditors아더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law로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person퍼슨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auditor.오디터

⑧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7.10.24>

(8) For^f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form^f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pool풀 of어^v브 director더^r렉터 candidates캔더데잇츠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