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17 (Articles of Incorporation)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4. 사업의 종류

4.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ssets애셋츠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7. 회의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etings;미팅즈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8.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m;^ð뎀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0. Where웨어 a어 duration두^r레이션 or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that^ð댓 duration두^r레이션 or오 those^ð도우즈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remaining^r리메이닝 assets;애셋츠 and앤드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amend어멘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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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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