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ㆍ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7.10.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employ엠플로이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as애즈 workers,워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method메^θ써드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cycle:사이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working워킹 in인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receive^r러시^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content칸텐트 on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working워킹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