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국가시험)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12 (National Examination)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The national examination under Article 11 (3) shall be administer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but the management of the examination may be entrusted to a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 recognized as capable of managing examina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Where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examination has been entrusted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subsidize the costs thereof within budgetary limits.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3) An institution entrusted with management of the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may receive an application fee in an amount determined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④ 시험 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administering the examination, such as examination subjects and eligibility to take the examin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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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