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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회복지사업법 › 제1장 총칙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국가시험)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12 (National Examination)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shall섈 be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ut벗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managing매너징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thereofð데r러v브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eef피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시험 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ch서치 as애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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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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