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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5-2 (Request for Cooperation from Related Agencies, etc.)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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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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